2.3조 달러 인프라 재정정책!? 주식 투자자에게는 좋은 소식일까?

바이든 행정부의 3조달러 인프라 법안 재정정책!?

2.3조 달러 인프라 법안 재정정책!?  주식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일까?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2.3조달러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주 의회에 법안 제출할 예정이고, 계획안에 대규모 인프라투자, 경기부양,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경제 불평등 축소 등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1조 9천억 달러 부양안과 달리 세부사안 별로 나누 임법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2.3조달러 재정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장기 어젠다 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2.3조달러의 재정정책을 통해서 주식 투자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올해 1조 9천억달러 부양책을 시작으로 2.3조달러의 인프라 정책까지 이어진다면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경제 부양을 하는데 쏟아 붓는 셈입니다. 

 

"주식시장으로 투입  > 기업주가 상승 > 기업가 자산 상승"

 

엄청난 자금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위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바이든 정부에서 원하는 미국내 부의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될 거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투입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말하며,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계획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산업 현장과 관련된 직종에 집중되며 블루칼라 경제가 부흥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용도 부터 살펴보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의 용도

비 용	용 도
4,100억 달러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4인 가정 기준 연간 소득 7만 5,000달러 이하 미국인 대상) 미국인구 전체 85%가 지원
590억 달러	중소기업 지원금(PPP 대출 72억 5,000만 달러, 영업중단 식당 보상금 250억 달러 등)
3,600억 달러	지역정부 지원금
1,230억 달러	코로나 19 방역 지원금
2,460억 달러	특별 실업수당 지급연장 (주당 300달러씩 9월까지)
1,760억 달러	학교 등교 지원금(환기 시스템, 개선 방역등)
1,430억 달러	세금 환급 감면

 

1. 부양책의 긍정적 의견

주식시장에서 이번 부양책을 두고 2월에서 3월간 지속되었던 기술 성장주의 조정을 상승으로 이끌어 줄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양책 중 4,100억 달러가 개인에게 현금 지급 될 것이고, 이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정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성장주들이나, 그동안 많이 올랐던 spac관련 종목들은 이 부양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개인별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얼마나 펀드멘털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보유 종목중에서 spac과 ipo를 한지 몇달 안되었던 종목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진이나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 그게 아니였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 부양책의 부정적 의견

제레미 그랜섬(출처 내일은 투자왕 김단테)

부양책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 증시의 유동성을 늘릴수 있다는 제레미 그랜섬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몇 주간 추가적인 돈이 증시로 들어오면 증시가 다시 고점을 탈환 하겠지만, 그 뒤로는 엄청난 후폭풍을 올것이라며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량 증대 없이 돈을 찍어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 부양책에 대한 개인적 의견

연준의 제롬 파월의장

부양책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뉴스를 보면서 약간의 경계심을 품었지만, 큰 의구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파월의장 발언이 패닉셀을 하려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어느정도 정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음으로 금리인상은 없다"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빨리 오지 않을 것이다" 

 

파월의장의 발언에 따라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폭락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으면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코로나 대응부양책의 규모와 미국의 적자 규모를 따져봤을 때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 부양책 규모

코로나 부양책	비 용
1차	83억 달러
2차	1,000억 달러
3차	2조 2,000억달러
4차	4,840억 달러
5차	9,080억 달러
6차	1조 9,000억 달러
1~6차 부양책 합계	총 5조 6,000억 달러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부양책을 보시게 되면, 20년 3월부터 총 3조 6,000억달러를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코로나 대응 부양책으로 인해 미국은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의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냈었습니다. 연방 재정적자의 비용은 3조 1,320억달러로 집계(19년 10월 ~ 20년 9월) 되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투입된 1조 4,160억달러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입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작년 9월까지의 적자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 내용까지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적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것은 이 상황에서 2.3조 달러 인프라 법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2.3조달러의 인프라 법안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통과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안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미국정부가 떠안고 가야 하는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기업들로 부터 법인세를 28% 인상하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릴 것입니다.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36년까지 15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2.3조 달러 인프라 정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인프라 정책	비 용	정책 비용 마련책	비 용
교통인프라 (도로, 교량, 항구 등 재건)	약 6,120억 달러	법인세율 인상	약 6,950억달러
노령층, 장애인 돌봄시설 확충	약 4,000억 달러	역외 무형자산 최저세율 인상	약 4,950억달러
주거 인프라 (200만 호 이상 신규 주택 건설)	약 6,500억 달러	화석연료 세제혜택 축소	약 540억달러
제조업 강화	약 5,800억 달러	기타 세제강화	약 2,170억달러
합 계	약 2조 2,510달러	합 계	약 1조 4610억 달러

 

바이든 정부 주요 증세 계획

법인세  21% → 28%

해외 자회사 수익 최저 세율 10.5% → 21%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 20% → 39.6%

소득세 최고 세율 37% → 39.6%

 

미국 일자리 계획은 인프라 재건을 통해 미국 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당면한 위기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인프라 투자와 법인세 인상을 담았습니다. 8년간에 걸쳐 2.3조달러를 분산투자하는 장기 계획이라 투자 안이 실행돼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투자 시장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미지근!

인프라 정책이 통과 되더라도 증세를 수반하고 있기에 경제적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분산될 것이고, 세부 지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 부양효과가 금방 나타날지도 의문입니다. 

 

증세에 대한 부담감!

증세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휴회 이전에 상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의회 통과는 3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부양책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안의 긴급성은 떨어지고, 공화당의 증세 반대가 극심해 법안 통과까지는 엄청난 난항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재정정책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이든 정부가 처음 내세웠던 공약과 4년 후 바이든의 연임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노동자들의 삶을 무시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류층들의 표심을 잃기도 싫을 것입니다. 화이트 컬러와 블루컬러를 모두 담을수 있는 정책이 어떤게 있을까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약 비교

	바이든 대통령(민주당) 공약	트럼프 대통령(공화당) 공약
인프라투자	4년간 2조달러 청정에너지 부문에 집중투자 35년까지 전력분야 탄소배출제로 달성	석유, 화학 등 전통산업 부문 중심으로 투자진행 노후된 사회간점자본 보수 속행
국제통상	자유무역주의 선호 일방적 관세 정책지양 동맹국과의 협렵을 통한 중국 압박	관세를 통한 통상 협상 중국 무역 기술 분쟁 지속 환율 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
국방 및 안보	외교적 노력을 통한 갈등 해소 NATO 등 군사 협력체 활용	미군 해외 주둔에 부정적, 동맹국 방위비 부담 비중 확대 요구
조세	법인세 21%에서 28%로 인상 소득세율 인하 이전수준(최고세율 39.6%)회귀 (2조 인프라정책 진행시 기업에서 비용 커버)	법안세율 그대로 유지
고용	최저임금 15달러 단계적 인상(부양책에 미포함)	최저임금 현행 유지(7.25달러)
의료	오바마케어 보안 및 강화	오바마케어 약화 지속
환경규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규제완화 기조유지
이민	모든 인종 아우르는 이민정책	합법 이민 쿼터 축소

공약을 비교해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엇을 최우선시 하면서 이번 정책을 통과시킬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약을 보면 제시하였던 안들을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유럽 및 연합국들은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환경규제에서는 파리기후 협약에 재가입하였으며, 캐나다 원유를 미국으로 들여오는 키스톤 XL프로젝트 송유관 건설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민 부문에서는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열어주는 법안도 의회에 보낼 계획이며, 고용 부문에서 최저 임금을 올릴려고 하였으나 부양책안에 포함되지 못하여 아직은 성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2.3조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율 인상은 두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인 듯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대로 인프라 투자가 공화당의 협의를 통해 이뤄낸다면, 4년 후에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를 어느 정도 아우르며 다음 대선에서 어느정도 표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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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바이든의 2.3조달러 재정정책이 분명히 모두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분명히 공화당의 의견 충돌은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책들은 합의를 찾아 갈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재정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고, 공화당은 당연히 2.3조달러의 인프라 재정책의 축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 의견 : 조 맨친(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
자신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법인세율은 최고 25%라고 밝힘

[공화당 반대 의견 : 공화당 4인자인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
2조 2,5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1/3수준인 6,350억 달러로 줄이라고 요구함.

[공화당 반대 의견 : 위커 위원]
"법인세율이 28%로 올라가면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함.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카드를 버리면서 어떤 카드를 가져갈려고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 바램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와 5G커뮤니케이션등과 같은 고성장 업계를 지원해 주었으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최근에 스팩주나 고성장주에 투자하신분들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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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제 글을 읽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좋은 정보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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